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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면세점’ 법정 공방 2심까지...공항vs시티 서로 항소해 맞불
김선호 2018.12.12
한국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청주공항점)이 매장 철수 건으로 항소심에서 맞붙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임대료 체납액이 약 20억원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절반으로 임대료를 감액, 계약해지도 무효라는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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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인포그래픽] 2019년 변하는 면세점 제도
김선호 2018.12.12
2018년 12월 8일 '면세점 제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은 12일 "내년(2019년) 1월엔 관세법 시행령, 2~3월에는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공포한다"며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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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초읽기, 중국 내 영향은?
서용하 2018.12.11
중국 정부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전자 상거래 법(이하 법)을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전망이다. 이번 법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성행했던 온라인 판매 및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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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초읽기, 국내 면세점 매출 영향 줄 듯
서용하 2018.12.11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일명 ‘웨이샹’(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과 ‘대리구매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7년 중국 내 전자상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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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역 민·관·학 산타원정대 ‘봉사활동’ 진행
김선호 2018.12.05
아모레퍼시픽·CJ CGV·HDC신라면세점·삼일회계법인·숙명여자대학교 봉사자 100여명이 용산 인근 6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대상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봉사활동을 12월 5일 실시했다. 지난 3월 용산에 위치한 기업과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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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10월 특허 갱신심사 평가 용역 KDI에 발주
김재영, 서용하 2018.12.03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근거’도 마련됐지만 특허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심사의 주체가 민간심사위원회로 완전히 바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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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 갱신·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30일 기재위 문턱 넘어
김재영 2018.12.02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관한 관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힘겹게 넘었다. 국회는 지난 30일(금) 오전 9시 개최된 제7차 조세소위원회에서 1차 합의를 거쳤다.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린 제12차 기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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