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10년 갱신·입국장면세점 설치 근거, 30일 기재위 문턱 넘어

대기업 1회 갱신으로 5년→10년, 중소·중견기업 2회 갱신으로 10년→15년
부대의견“임대차계약으로 인한 특허갱신 발목 잡히지 않게” 요구
입국장면세점 도입 근거 마련, 부대의견 “입국장인도장 검토” 필요
기재위 합의로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만 남아, 9부 능선 돌파
기사입력 : 2018-12-02 17:27:06 최종수정 : 2018-12-03 09: 5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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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선호 기자/국회 기재위 회의 광경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관한 관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힘겹게 넘었다. 국회는 지난 30일(금) 오전 9시 개최된 제7차 조세소위원회에서 1차 합의를 거쳤다.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린 제1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다.

면세점 특허 관련 관세법 개정안 핵심은 과거처럼 갱신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이다. 2014년 이전에는 10년 기준으로 갱신됐지만 앞으론 5년 기한으로 갱신되는 방식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본 5년의 운영기간을 가진다. 기업 입장서는 짧은 운영기간으로 인해 막대한 초기 시설 투자비용의 투입을 우려했다. 5년안에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면세산업의 특성을 국회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시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통해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2회 연장을 통해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특허 관련 고용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2015년 워커힐 면세점이 그랬고 롯데의 월드타워점이 그랬다. 면세점 기업의 특허 상실은 많게는 수천 명의 일자리가 일시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깔려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물론 정부도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합의라는 평가다. 덧붙여 산업 특성상 5년 기간은 외국 브랜드와의 협상에서 국제 경쟁력에 뒤떨어지게 된다는 지적 역시 운영기간 연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됐다.


다만 기재위는 부대의견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한 특허갱신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대안 마련과 향후 특허 발급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갱신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부대의견이 법안 개정에 최종 적용될 경우 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부대의견이라 큰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크게 의미를 부여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입찰 중인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제한경쟁 입찰(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선정)의 경우가 바로 부대의견에서 대안마련을 제시한 정확한 사례다.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주체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특허 만료(2019.02.04)를 6개월 앞둔 시점에 김해세관에 중소기업 특허기간 연장에 관한 갱신을 요청했었다. 

김해세관은 특허갱신을 위해선 시설관리주체인 공항공사와의 연장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설관리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듀프리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 4년 6개월 전 맺은 임대차계약이 공항공사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듀프리는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김해세관은 이를 근거로 특허가 종료된다고 통보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상황이다.

국내 대부분의 시내면세점은 자사 빌딩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 그러나 출국장면세점 즉, 공항면세점은 100%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시설운영주체가 공항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은 모두 각급 공항공사 소유 시설물로 해당 내용이 법안에 적용될 경우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당분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법안도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근거 마련과 관련해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 해소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다”며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입국장면세점 도입 근거를 여야가 합의하며 “입국장인도장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 여론조사 실시가 필요”하며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하는 등 연구용역을 실시해 입국장면세점 도입 전까지 기재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입국장면세점 설치는 확실시 됐다. 다만 업계에서 주장하는 입국장인도장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관세법은 최종 개정된다. 그러나 내년 예산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면세점 특허 갱신을 통한 연장과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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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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