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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벽 내몰린 면세점, 재난 시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육해영 2020.12.01
면세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세법 176조의2 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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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법안, 여야가 함께 법안 제출
육해영 2020.10.30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되어 면세점 산업이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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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의혹…노 청장 “철저히 단속하겠다”
육해영 2020.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면세품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며 면세품국내 불법유통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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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경숙 의원, 노 관세청장 상대로 국감서 ‘면세점 밀수사건’ 부실 수사 질타
김재영 2020.10.14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면세점 밀수사건이 부실수사였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따끔한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8번째로 질의에 나선 양 의원이 노석환 관세청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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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정감사 기재위 증인 구본환·이길한등 7명 채택
육해영 2020.09.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면세품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해임’ 위기에 놓여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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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면세점, ‘화장품’ 품목만 대거 팔렸다
김재영 2020.09.16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공한 ‘면세점 실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 면세점의 7월까지 총 누적매출은 8조5,837억 원이며 이중 국산품의 판매는 2조3,38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7.2%를 차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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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21대 국회 개원에 "면세한도 상향해야”…‘가교역할’ 기대
육해영 2020.06.02
지난 5월 30일부터 새로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확보해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단독 개헌’(200석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입법 활 ...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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