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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관세청, 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개선안 공개
김재영 2021.08.09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장표)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공동으로 준비 중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 중 공항 출·입국장면세점 평가안을 지난 6일(금)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개한 후 9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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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결과 공청회
김재영 2021.08.02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장표)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이용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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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현장]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김선호 2019.01.11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주최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서울역 인근 아스테리움 3층 주민회의실에서 1월 11일 개최됐다.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단순 자료로만 심사안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각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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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갱신심사’서 “고용 및 근로환경 평가한다”
김선호 2018.12.20
내년부터 시행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갱신심사’도 도입된다. 20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갱신 평가기준 기본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갱신심사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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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서 시설권자 점수 “축소 반영”...공항 측 반발
김선호 2018.12.20
관세청·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우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설관리권자 평가 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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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출국장 심사기준 동일 적용”
김선호 2018.12.20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기존 출국장 면세점 평가 심사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는 은행회관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입국장 보세판매장 평가기준은 출국장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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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특허갱신제도 운영과정 점검 기본틀 발표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20일 9시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 및 발표는 KDI 규제연구센터 김정욱 센터장이 맡았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10월 관세청에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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