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전망] 면세업계 6월 총평 및 7월 전망

기사입력 : 2019-06-30 19:34:1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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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내 면세업계는 ‘면세용품’ 표시제도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본격 운영, 롯데면세점 부산점 특허 갱신 등 다양한 일들이 진행됐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이고’를 직접 언급한 ‘신전자상거래법’ 시행 발표가 나오며 각 면세점들의 주식이 대폭 하락하는 등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상황이다. 7월에는 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에 대한 정책적인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구매한도의 상향과 연말 면세한도 조정까지 향후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6월 평가>
□ 국산 화장품, 면세점 판매품 표시제도 본격화 
 

관세청은 6월 12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화장품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자 ‘면세물품 표시제’를 시행했다. 해당 문제점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면세점 및 화장품 업계의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는 약 1년여 만에 발표된 상황이다. 


▲사진=양국진 기자

이번에 발표된 조치에 따라 면세점은 국산 화장품에 ‘면세점용’이라는 표시를 도장 또는 스티커 형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직접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결과 정책이 반영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관세청이 업계와 공동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반영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롯데면세점 부산점 특허 갱신

롯데면세점 부산점이 6월 14일 특허갱신에 성공해 2024년 9월 23일까지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 평가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평가점수는 신라면세점에 비해 약 100점 이상 높은 846.68점(기존 사업계획서 이행내역 평가)과 833.15점(향후 사업계획서 평가)을 부여했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사실상 각각 구분된 두 가지의 평가에서 고르게 점수를 획득했다.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는 변화된 특허갱신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상황이라 연말 인천공항 면세점 평가를 준비하는 행보가 가벼워 질 것으로 보인다.

□ 입국장면세점 운영 첫 달, ‘담배’가 아쉬워
입국장면세점이 지난 5월 31일 오픈한 이후 시장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운영 한달을 맞아 입국장면세점 운영업체 두 곳은 모두 매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 이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재영 기자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담배’ 품목의 제외다. ‘담배’를 제외한 명분이 사실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국장면세점 품목과 겹치고 세관의 관리감독상의 이유로 제외된 담배 품목으로 인해 입국장면세점 도입 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픈식에서 “향후 6개월간 운영 현황을 검토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말한바 있어 주목된다.

□ 국내 면세업계, 불법 부정행위로 몸살
국내 면세업계는 전직 면세점 대표의 면세물품 부정취급 행위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27일에는 면세점 ‘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면세점 업계의 불법 부정행위로 인해 향후 관세청의 관리 감독 업무에 대한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7월 전망>

□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면세한도’ 조정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인해 ‘구매한도’가 3,600달러로 상향조정 됐다. 사실상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지만 입국장의 600달러가 추가되어 3,600달러이다. 입국장면세점 오픈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에서 “구매한도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밝힌바 있다. 정부는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에 포함시킬 것으로 발표 했다.

그러나 막상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조항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발표했고 구매한도 관련된 내용은 7월 초로 연기된 상황이다. 구매한도는 일단 7월 초 기재부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한도’는 연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기재위)은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27일 상정했다.
 

□ 중국, 국내 면세점 ‘다이고’ 단속

중국정부가 작년에 실시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단속을 올해도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작년에 중국당국은 국경절 기간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면세한도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했었다. 중국 매체인 CNR(China National Radio)은 “상하이 푸동 공항에서 세관이 비행기 한 대를 통해 입국한 중국 관광객 중 약 100여명을 체포했다”며 “중국은 법적으로 1인당 해외 면세한도가 5,000 위안(728 US$)으로 체포된 한 여성의 경우 총 31개의 화장품에 대해 17,000위안(2,475 US$)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세관에 적발된 사진도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CNR(China National Radio)/ 상하이 푸동공항(2018.10.5)

중국 당국의 올해 조치에는 ‘다이고’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특히 단속적발 건수도 할당했다. 올해는 각 기관별로 작년의 3건에서 5건으로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다만 중국정부의 단속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주석은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반응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곧바로 단속에 나서기 보다는 특정 시기, 즉 올해도 국경절과 같은 시기에 또 다시 대규모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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