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내 면세업계는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총 6개 추가되고, 특허 갱신 심사결과 국내 최초로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이 2024년까지 5년간 연장됐다. 또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도입돼 영업을 시작했다. 6월에는 국내 면세점과 화장품업계가 주목하는 면세품 표시제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 국내 면세점 선두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갱신 심사도 6월에  이뤄진다.  

<5월 평가>​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서울 등 총 6개 신규 특허 추가 결정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5월 14일 특허 추가 결정을 공개했다. 핵심은 “올해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총 6개(서울 3개 · 인천 1개 · 광주 1개)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으로 “변경된 법에 따라 부산과 제주는 추가가 가능한 조건을 갖췄지만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의 반대, 부산은 미미한 성장률 때문에 1년 유예한다”고 말했다.
 

▲내용=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발표(19.05.14)

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서울 시장에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3개가 추가된다는 소식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면세 정책관계자는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독과점 시장의 해소를 위해 추가 특허를 결정했다”고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최초로 신라면세점 서울점·신제주점 특허 갱신으로 2024년까지 5년 연장

관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 심사가 5월 24일 열렸다.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특허 갱신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안정,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업계에선 “특허갱신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대체로 갱신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표=김재영 기자

 

막상 결과가 발표되자 “특허갱신 심사가 엄격하게 치러졌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평가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결과는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 모두 5년 연장이 허락됐다. 다만 경쟁상황에서 특허심사를 진행하던 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특허 획득업체의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에 800점 후반 또는 900점 초 반대에 형성됐지만 이번 결과는 700점 초중반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 인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오픈

인천공항이 면세점 관련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췄다. 개항 18년 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5월 31일 오픈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이로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면세점을 모두 갖추고 주변국 핵심 경쟁공항과 경쟁에 나서게 됐다. 최근 아시아 지역 3대 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첵랍콕 공항은 물론 중국의 북경·상하이 공항 등은 면세점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사진=양국진 기자 /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오픈식에 축사중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19.05.31)

특히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영업권을 제공했다. 31일 개장행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제공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 구본환 사장도 “임대료 수익은 모두 항공 산업 발전에 우선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운영상황을 향후 6개월동안 자세히 모니터링해 국내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지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운영이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6월 전망>

□ 국산 화장품, 면세점 판매품 표시제도 본격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의 내수시장 유입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나온다. 국산 화장품 내수유입은 사드로 인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줄어들며 국내 면세산업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활용하며 불거졌다. 대량구매 보따리상 ‘다이고’ 상인들이 구매한 국산 화장품 면세품의 일부 또는 상당량이 국내 시장에 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 부정행위 의심자로 최대 600여명을 선정해 한 달간 면세점 현장인도를 금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러나 국내 내수시장 판매를 주도하는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이하 화가연)가 올 3월 19일 발족하면서 생존권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집단 시위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도 이들 화가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신경 쓰는 모양새다. 원칙적으로 국산 화장품의 면세점 판매품과 내수시장용의 구분이 이뤄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여행객의 면세점 현장인도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 화장품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 5월 1일부터 자발적인 면세품 구분 표기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공식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 상세방안은 정부 공식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 해외 진출 위한 국내 면세업계의 노력 가속화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4일 발표된 신규 추가특허의 발표와 별개로 해외시장 도전이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태국 ‘수왓나품’ 공항 면세사업자 입찰결과에서 1위는 태국 기업인 킹파워가 2위는 롯데면세점 합작 컨소시움이 3위는 듀프리 컨소시움이 차지한 것으로 발표됐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입찰에 성공했다면 방콕 시내면세점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했다.

6월 4일에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주류’·‘담배’·‘잡화’등 총 18개 영역에 대한 입찰이 공개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2대 사업자인 신라면세점(향수·화장품)은 계약 연장 2년 옵션을 선택했지만 DFS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사업자인 DFS가 운영하는 영역에 대한 입찰이다. 해당 영업권은 지난 40여 년간 DFS가 터주대감 역할을 해왔던 영역이기에 국내 기업들이 도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과거와 달리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우리 기업들이 존재하기에 충분히 도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 롯데면세점 부산점 특허갱신 평가

롯데면세점 부산점 갱신심사가 6월에 진행된다. 국내 2위 사업자인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이 이미 엄격한 갱신평가를 받은 상황이라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대한 평가가 주목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5월24일 한꺼번에 갱신 심사를 하지 않은 뒷 배경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초로 시행되는 특허갱신 평가에서 국내 1위와 2위 업체를 동시 평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일단 5월에 실시된 신라면세점 갱신평가에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매우 엄격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비춰졌다. 이번에도 그럴지 주목된다. 만일 이번에도 엄격한 잣대로 평가가 이뤄진다면 향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약속’ 보다는 ‘이행내역’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축으로는 정부의 특허 추가에 따른 자율경쟁 논리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면세업계는 6월에 실시될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대한 평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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