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로 증액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로 묶여
증액된만큼 더 구매시 초과분에 대한 세금도 증가
면세혜택,입국장 국산품 우선 적용으로 혼란
1인 최대 구매가능액은 3,600달러+ 술 400 달러로 4,000까지
기사입력 : 2019-05-29 15:37:37 양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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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로 예정된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면세한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개장 준비 상황과 구매한도 등을 안내하는 ‘입국장 면세점 사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 응답과정에서 단연 ‘면세한도’가 관심을 끌었다. 현재 시행중인 규정은 구매한도가 총 3,000달러(US$), 이중 면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600달러 이하다. 이때 400달러 미만과 1ℓ 미만의 술 한 병과 60㎖이하의 향수 한 병은 면세한도와 별개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이 신설되면서 기존 구매한도에 변화가 생겼다.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되면서 추가로 600$의 구매기회가 생긴 것이다.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은 총 3,000달러 한도의 면세품을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고 추가로 입국시에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일단 구매한도가 양적으로 3,600달러까지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술 한 병이 포함되면 사실상 구매한도는 과거 3,400달러에서 총 4,000달러까지 증가한 셈이 된다.
 

▲사진=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에스엠 면세점 전경(2019.05.16)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과정에서 면세점 구매기록이 여권번호와 항공권으로 통합관리 되어 최대 3,000달러에 해당하는 시내·출국장 면세점 기존 구매이력이 통보 된다”며 “귀국 시 입국장면세점 이용 때도 여권을 기반으로 구매 기록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송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구매 가능한 한도는 3,60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면세한도’다. 구매한도는 늘었지만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로 묶여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한도는 여권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된다. 1인당 3,000달러가 넘게 되면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방식이며 3,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원천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다.

 

▲사진=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엔타스 입국장 면세점 전경(2019.05.28)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구매한도가 증가한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 맞다. 그러나 혜택이 제공되는 면세한도가 증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증가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 술 한 병과 향수를 제외 하더라도 입국장으로 인해 구매한도가 600달러 증액된 부분에 대한 해외여행객의 인식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매부분에 대해선 관세청이 말하는 것처럼 “여권과 신용카드 내역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세관에 보고되게 만들었다” 즉, 원천적으로 1인당 구매한도를 넘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면세한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증액된 만큼 세금을 더 내겠느냐는 부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현장을 순회하는 직원들이 있고, 행정안전부에 관리 인력에 대한 소요인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31일 오픈한 직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있어 면세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여론이 악화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하나는 구매액 증대와 더불어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시 면세혜택을 우선 적용한다는 부분이다.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 후 입국장 면세점에서 추가 구매할 경우다. 이때 총 구매금액이 면세범위를 벗어날 경우 간이세율 적용 등 기존 방식에서는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과세기준을 적용했었다. 그런데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이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몇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입국장면세점 이용 안내 보도자료(2019.05.28) 

   

[사례2]와 [사례3]은 입국장 면세점이 없던 시절 소비자에게 유리한 품목별 간이세율 적용의 사례이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사례 1]의 경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화장품이 우선공제 대상으로 적용돼 시내면세점 구매 물품과 해외서 구매한 의류는 과세대상이 된다.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취지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와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면세한도에 국산품을 선 적용할 경우 해외 여행시 현지에서의 소비를 줄이라는 강제적인 조항처럼 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이점에 대해 "기재부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고심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기재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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