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24일(금)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심사를 최초로 진행한다. 이번에 열리는 특허갱신 심사는 관세청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3월 21일 발표한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공고’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 이번 심사 대상은 신라면세점 ‘서울점’(19.07.13. 특허만료)과 ‘신제주점’(19.10.24. 특허만료)이다.

관세청은 지난 18년 12월 10일 관세청 공고 제2018-137호를 통해 위원회의 1년 임기 위원 98명 명단을 사전에 공표한바 있다. 해당 명단에는 대학교수 60여명과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및 사회단체 1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3월 진행된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위원회는 영역별(1·2여객터미널) 심사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각각 별도의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출처=관세청 공고 제2019-30호(19.03.21)

특허 갱신 평가는 공고에 적시된 것처럼 최초 특허 획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 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신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1,000점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항목에서 600점 이상 획득해야 특허갱신이 가능하다. 평가 기준은 동일하지만 평가내용에서 이행내역 평가 기준과 갱신 후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이 다르며 배점도 다르다. 때문에 이번 특허 갱신에도 무작위로 선발된 심사위원이 2개의 심사를 별도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우선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기업 활동’ 부문이다. 총점의 절반인 500점이 배점되어 있어 갱신여부에 대한 결정적 요소다. 반면 갱신 후 사업계획은 200점에 불과하다. 평가내용도 이행내역에서는 ‘고용 이행 및 안정’ ‘근로환경 개선’ ‘소비자 보호’등 사업 기간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우선된다. 갱신 후 사업계획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80점)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90점)이 주요 항목이다.

 

▲출처=관세청 공고 제2019-30호(19.03.21)

이행내역 평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허 기간 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 항목이다. ‘임직원 비리 및 부정’이나 ‘보세화물 관리’는 200점 배점으로 특허기간 동안 관세법 위반 사실 및 윤리경영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관할 세관의 재고조사 및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관광 산업 발전 기여 부분도 배점이 200점이다. 주차시설의 신축 등 투자활동 내역과 광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주 평가 대상이다. 이상과 같은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갱신 심사의 주목적은 5년으로 한정된 기간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연장해 주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 커뮤니케이션팀 하주호 전무는 “신라면세점은 국내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 노력해 왔고, K-Cosmetic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특히 협력업체들과 상생노력에 공을 들였고, 관세청이 사전 발표한 사회공헌 이행내역 조사에서도 모두 완료 했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 전무는 “신라면세점이 국내에서도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도약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및 홍콩 첵랍콕 공항과 인천공항까지 출국장 면세점의 대표주자로 성장하는 과정과 노력을 심사위원님들께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대변인실 류하선 사무관은 “사전에 공고한 갱신 평가기준에 의해 갱신이 허가될 경우 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만일 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가 대부분 비계량 방식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 미는지 통과의례 수준의 심사인지, 24일 금요일 갱신 심사 결과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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