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6일 특허갱신 심사를 통해 엔타스듀티프리 시내면세점 인천점에 대한 특허를 갱신했다. 중소·중견 기업 최초로 특허갱신에 성공하게 된 셈이다. 이번 특허 기간은 5년이며 특허심사에는 김갑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심사위원이 평가에 참가했다. 

▲자료=관세청 보도자료(2019.09.05)

엔타스듀티프리(이하 엔타스)는 총점(이행내역 1,000점 만점)에서 715점을 획득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5월 24일 총 718.33점으로 특허갱신 한 신라 ‘제주점’ 보다 낮은 점수다.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데에는 평가항목 중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에서 500점 만점에 315점을 획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항목 역시 200점 만점에 150점으로 여타 항목에 비해 점수가 뒤처졌다.

앞선 대기업 심사를 기준으로 업계에서는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을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6월 14일 특허를 갱신한 롯데 ‘부산점’은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기업 활동’(500점)에서 416.6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2015년 부산관광공사·부산디자인센터와 함께 MOU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고득점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항목에서 신라는 ‘서울점’ 370점, ‘신제주점’ 333점을 기록했다. ‘사회공헌’ 항목이 전체 점수 차이를 벌린 관건이 된 셈이다. 이에 엔타스 또한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부분에서 특허갱신 탈락 위험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중견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보다 까다롭지 않게 평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엔타스의 점수는 더욱 낮은 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엔타스가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대기업과 자본력에서 차이가 있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사회공헌’ 항목의 까다로운 잣대는 무리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특허갱신심사를 준비중인 기존 중소·중견 면세점 동화, SM, 시티 등은 ‘사회공헌’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특허 만료 후 새로운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관세법 개정 이후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5년의 갱신 기회를 줬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은 15년까지로 운영기간의 차이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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