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재영 기자 /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2020.12.21)

(질문 = 김재영 기자)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울세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신 소감과 서울세관장으로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코로나 19로 기업과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관문을 책임지는 수도 서울의 본부세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서울세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개청 113주년을 맞이한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입 대기업의 60%이상, 전체 기업 대비로는 50% 이상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관리‧지원 특화세관입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기업심사‧수출입 기업지원‧외환조사 및 FTA 행정 분야에서는 서울세관이 곧 관세행정의 표준이 된다고 할 만큼 직원 모두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그에 대한 자부심도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결집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으로 관세국경수호기관으로서 관세행정을 선도하고 본(本)이 되는 세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올 한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울세관을 비롯한 관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세관은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피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新성장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분할 납부 등을 통해 약 672억 원 상당의 특별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FTA 활용 극대화로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였는데, 약 3,100여명의 FTA 전문인력 양성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FTA Total-Solution을 활용하여 약 2,300여건에 달하는 전국 최다 인증수출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세점내 K-팝업스토어 및 이동판매대 설치로 약 3,4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 브랜드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면세점 납품 실적이 수출실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과세가격 조작 등 공정무역 교란행위는 엄중히 적발하는 동시에, 정산제도·‘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등 선순환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전국 실적의 52%, 전국 1위의 성실신고 지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사진= 김재영 기자 /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2020.12.21)

(질문 = 김재영 기자) 

내년도 세관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서울본부세관의 업무방향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답변 =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우선 내년에는 코로나 19 충격을 딛고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IMF가 전망하는 ’21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세계교역 신장률은 각각 5.2%와 8.3%로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발효 예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추진으로 경제영토는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 정책적으로는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로 표현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시행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성장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정책적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관세‧무역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서울세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지원 하겠습니다. 新성장 핵심 육성산업 지원을 위해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한-영 FTA, RCEP 등 새로 발효될 신규 협정의 활용을 지원하여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도래하는 新남방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생활침해형 범죄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법익침해가 큰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불법‧부정무역에 엄정 대응하고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지능적 국부유출 행위 및 신종 무역‧금융거래를 이용한 첨단 외환범죄도 엄단하여 안전한 사회, 건강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쉽에 기반한 ‘기업 납세 자율점검 체제’를 정착하고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정산제도와 ACVA 심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원칙에 충실한 고품질의 기업심사로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에 있어 조직의 인적‧물적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년에도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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