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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디자인 ‘변화’...“국민 의견수렴 12월 최종 결정”
김선호 2018.10.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현행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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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면세업계 숙원, 면세한도 ‘1천불’ 상향 조정되나
김재영 기자 2018.10.14
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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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도 문제점 부각, 관세청 시의적절한 관리 감독 '주목'
김일균 기자 2018.10.12
지난 1년 간 탑승권만 예약하고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이를 빈번하게 취소한 외국인이 총 21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통해 “총 217명이 최소 1억 이상 1인 최대 10억 7,500만원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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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영문 관세청장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
김선호 김일균 2018.10.11
기내면세점에도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이후 2개월 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특허수수료'가 부과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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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면세품 미인도, 올해 8개월 간 45만 3천 건 발생
김재영 기자 2018.10.11
2018년 8월까지 국내 최대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미인도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 미인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시내 6대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 HDC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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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관세청 ‘현장인도’ 제한 구체적 기준과 사례 밝혀
김재영 기자 2018.10.10
관세청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정수준을 초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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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안의 국정감사 대장정 시작...면세점 관련 이슈 촉각
김선호 2018.10.10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 20일 동안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 면세점에 관련한 이슈도 조명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세청에선 면세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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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