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olicy > 법·제도

Policy

thumbimg

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김재영 기자 2023.11.15
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 ...
롯데

thumbimg

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 단속 인력만 2.37배 늘어
김재영 기자 2023.07.10
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이 지난 2021년까지 총 35명 수준이던 마약 단속 인력을 2022년 82명, 2023년 83명으로 대폭 증원 했음에도 실적은 아직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지 ...

thumbimg

서울세관, 수입대금 가장해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자금 빼돌린 수입업체 대표 적발
김재영 기자 2023.07.06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6일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A사 대표이사 K씨(남, 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 ...

thumbimg

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 11번째 공판 4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23.07.05
대기업 면세점인 HDC신라 면세점 전 대표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이 4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 제316호 법정)에서 11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C씨에 대한 ...

thumbimg

1년 2개월 만에 속행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 재판
김재영 기자 2023.05.10
국내 대기업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22년 3월 10일 제9차 공판에서 세 번째 재판부로 교체가 된 후 1년 2개월간 공판이 진행되지 않다 5월 9일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교체 ...

thumbimg

관세청, 항공기 기내면세점 운영 편의 등 규제개혁 나서
김재영 기자 2023.01.05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기내면세점 및 기내식 등에 적용되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월)부터 시행한다”며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항공업계의 회 ...

thumbimg

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한 외환 불법거래 2조 원대 적발
김재영 기자 2022.08.30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 원대 환치기 사범들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서울세관이 또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를 단속해 약 1조 7천억 원을 적발했었다. 이번에 서울세관이 적발한 ...
신세게
인신위
  • 롯데
  • 신라
  • 신세계
  • 현대백화점면세점
  • HDC신라
  • JDC
  • JTO

인기기사

  • 산업제도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Special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김재영   2024-06-18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TFWA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김재영   2021-07-06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김재영   2021-06-25

Market Analysis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김재영   2021-09-02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

김재영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