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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항소심 재판 인천지법서 16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25.05.18
1심 재판에서 6년을 끌며 진행됐던 면세점 시계밀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지난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제3형사부 재판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 판사) 는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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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24년 월급쟁이 세부담 대폭 늘어나
김재영 기자 2025.03.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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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 관세정책 대응 위한 ‘특별대응본부’출범
김재영 기자 2025.03.28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출범한다”고 밝혔다.관세청 특별대응부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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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검찰 항고로 다시 법정으로
김재영 기자 2025.03.06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5년 만에 이뤄진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며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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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올리고 부가세 과세도 검토
김재영 기자 2025.01.22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때 단골로 지적받던 해외 직구에 대해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22일 확인됐다. 관세청이 발주한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연구 책임자 고준성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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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마약 LSD 밀반입 미국인 적발
김재영 기자 2024.06.26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6일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시가 2천5백만 원 상당의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LSD(Lysergic a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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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7-8월 집중단속 실시
김재영 기자 2024.06.19
관세청(청장 고광효) 외환조사과 전성배 과장은 19일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며 “기본적으로는 다가오는 7~8월 여름 휴가철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나가는 해외 출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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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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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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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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