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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외국인 포함된 면세 양주·담배 밀수 일당 적발
김재영 기자 2024.04.01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1일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천만 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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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김재영 기자 2023.12.22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2일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이승필 과장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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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김재영 기자 2023.12.20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 및 주소·체납액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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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김재영 기자 2023.11.15
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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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 단속 인력만 2.37배 늘어
김재영 기자 2023.07.10
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이 지난 2021년까지 총 35명 수준이던 마약 단속 인력을 2022년 82명, 2023년 83명으로 대폭 증원 했음에도 실적은 아직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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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입대금 가장해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자금 빼돌린 수입업체 대표 적발
김재영 기자 2023.07.06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6일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A사 대표이사 K씨(남, 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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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 11번째 공판 4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23.07.05
대기업 면세점인 HDC신라 면세점 전 대표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이 4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 제316호 법정)에서 11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C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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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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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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