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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징벌적 손해배상’ 공동 학술대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1.04.23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3일 “(사)한국재산법학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4월 24일(토)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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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올해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1.04.19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은 18일 “오는 5월 18일 ‘제22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5월 20일 ‘제19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 경진대회 참가자는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및 시험 준비생 등이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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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정부, 4월 15일부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시
김재영 기자 2021.04.15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4일 “4월 15일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앱으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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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세청 제안 방식으로 세계 79개국 공조수사해 마약 6.7톤 적발
김재영 기자 2021.04.1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4일 “우리나라 관세청이 작년 제안한대로 전 세계 79개 국가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비대면 ‘합성마약 합동단속’으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백형민 과장은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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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외교장관 회담결과, ‘백신여권’ 시각차 확인
김재영 기자 2021.04.05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3일(토)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중국의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며 “한반도 문제 및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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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 한 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 소급운영
김재영 기자 2021.03.29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9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컨테이너화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한다”며 “세관검사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을 넘긴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인 특별 신청기간이 허용 된다”고 알렸다.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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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5일 전 직원 참여한 가운데 4대 핵심 가치 선포
김재영 기자 2021.03.25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5일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혁신어벤져스’가 참가한 가운데 관세청의 새로운 4대 핵심가치(명예긍지, 변화혁신, 소통협력, 책임헌신)를 서울세관에서 선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직원이 80년~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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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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