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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업무태만 논란 인천국제우편세관 직원 23명 징계
김재영 기자 2021.12.08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업무태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천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직원 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전체 직원 51명(과장 포함) 중 23명에 대해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1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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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반품할 때 세금 환급도 가능해
김재영 기자 2021.12.06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6일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을 맞아 해외직구 제품을 구입했다가 반품 또는 교환하는 경우 납부했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며 “관세면제 범위를 넘어서는 1천달러 이하 및 초과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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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학회, “1년 한시적으로 면세한도 600→3천달러 시험 제안”
김재영 기자 2021.11.30
제주관광학회(회장 제주대 홍성화 교수)는 2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21년 추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병삼 사무처장, 한국문화관광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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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불법 수도용품 6만 여점 유통 적발
김재영 기자 2021.11.29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29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수도용품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불법 수도용품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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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대마초 밀반입에 이집트 난민·동포 유학생 동원돼”
김재영 기자 2021.11.25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25일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대리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염승렬 과장은 “이번에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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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짝퉁 주의보 발령
김재영 기자 2021.11.24
인천세관은 24일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판매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주요 피해 사례로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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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당시 텔레그램 증거 채택돼
김재영 기자 2021.11.19
면세점 전 대표가 연루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재판(2020고단5501)이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에서 8차 재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7차 공판에서 검사측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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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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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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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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