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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디자인 ‘변화’...“국민 의견수렴 12월 최종 결정”
김선호 2018.10.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현행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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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특허’ 관련 징계 대폭 감경돼
김재영 기자 2018.10.08
‘면세점 사업자 선정(2015년 7월·11월 및 2016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공무원 징계가 8일 대폭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감사원은 관세청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6명(정직 4명, 해임 2명)과 경징계 4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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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기업 피해 보호에 총력 나서
김일균 기자 2018.10.04
관세청이 미·중 무역분쟁 보복관세에서 우리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원산지 검증 전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확인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이같은 조치는 중국산 제품에 10~2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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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연휴 한 달(10.22~) 여행자 휴대품 집중 관리 나서
김재영 기자 2018.09.20
관세청은 20일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진 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서 작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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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특허' 관세청 감사, 관련 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18.09.16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2015년 7월, 11월 및 2016년 11월)’관련 감사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일단락 된 후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9월 14일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7월 특허심사가 시작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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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수입 석탄, 환적한 북한산으로 밝혀져
김일균 기자 2018.08.10
러시아산 석탄으로 알려졌던 수입 석탄이 환적한 북한산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없을 것이며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 입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017년 10월 관계기관을 통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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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위한 세계 147개국 통관 정보 시스템 구축
김일균 기자 2018.07.27
사진=관세청 제공 / 여행자 해외 통관 정보 표지 관세청이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구축해 온라인·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에 배포한다. 특히 온라인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가별로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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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