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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가져
김일균 기자 2018.07.09
사진=관세청 제공 /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참석자 단체 사진 관세청은 6일 주한 아세안 회원국 대사관, 한·아세안 센터의 FTA 관계관들과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가졌다. FTA 이행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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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시행
김일균 기자 2018.06.27
관세청이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정확한 환급이나 추징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안정적인 관세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 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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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 입찰 ‘중복낙찰 허용’
김선호 2018.06.22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삼익면세점 전경(DF11)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영역의 ‘중복낙찰 허용’이 22일 개최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삼익면세점이 철수하는 인천공항 중앙부 ‘향수·화장품’ 영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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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품 통관제도 근본부터 바꾸기로
김재영 기자 2018.06.20
관세청이 20일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이에 대한 후속 주요조치 4가지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의 핵심 골간은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의 전면 재검토”다. 이를 위해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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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TF “사회지도층 휴대품 검사 강화” 권고
김선호 2018.05.31
관세청의 ‘관세행정 혁신TF’는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해 권고사항을 마련해 지난 30일 발표했다. 특별분과는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 토론을 했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밀수 가능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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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와 무역 ‘상호 협력방안’ 논의
김선호 2018.05.29
관세청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3회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북동남 아프리카 지역 19개국 관세당국의 청장 등 고위급 인사 28명이 참석한다. 김영문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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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소,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위헌 소송 기각
김재영 기자 2018.04.26
사진=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는 면세점 업계가 '특허수수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위헌소송에 대해 26일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특허수수료’ 관련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다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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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