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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급여생활자 도움되는 법안 2개 발의
김재영 기자 2024.07.17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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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자영업자 줄도산 경고
김재영 기자 2024.07.09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재위)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행 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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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김재영 기자 2024.07.08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2일 충남 천안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5회 심의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의 출국장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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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마약 LSD 밀반입 미국인 적발
김재영 기자 2024.06.26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6일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시가 2천5백만 원 상당의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LSD(Lysergic a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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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7-8월 집중단속 실시
김재영 기자 2024.06.19
관세청(청장 고광효) 외환조사과 전성배 과장은 19일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며 “기본적으로는 다가오는 7~8월 여름 휴가철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나가는 해외 출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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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액체납자 사해행위에 연이어 승소
김재영 기자 2024.06.18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 체납관리과 이의상 과장은 18일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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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코트라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4.06.14
서울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13일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KOTRA)와 합동으로 ‘수출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 수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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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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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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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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