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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관세청, 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개선안 공개
김재영 2021.08.09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장표)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공동으로 준비 중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 중 공항 출·입국장면세점 평가안을 지난 6일(금)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개한 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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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결과 공청회
김재영 2021.08.02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장표)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이용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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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현장] 면세점 특허심사 어떻게 변하나?
김선호 2019.01.14
본지 DFN은 1월 11일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연구용역을 담당한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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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서 시설권자 점수 “축소 반영”...공항 측 반발
김선호 2018.12.20
관세청·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우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설관리권자 평가 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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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출국장 심사기준 동일 적용”
김선호 2018.12.20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기존 출국장 면세점 평가 심사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는 은행회관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입국장 보세판매장 평가기준은 출국장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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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④] 서울 시내면세점 수 2배 이상 증가...노동자는 혹사
김선호 2018.10.25
국내 면세점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판촉직원 고용 증가는 미미하다. 2016년 대비 2017년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14조 4,684억원으로 17.8%성장, 그에 비해 판촉직원은 1.9% 늘었다. 판촉직원 1인당 평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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