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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7월중 개최 사실상 불가능
김재영 2021.07.14
기획재정부 주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7월 중 개최는 어렵고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당분간 언제 개최될지 명확치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이호섭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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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면세산업, 정부 차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급
김재영 2021.06.11
국내 면세점 신규 특허 등에 관해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10, 이하 제도운영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10일 고용진 의원이 주최한 면세산업 세미나를 통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이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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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제주 대기업 면세점 특허 허가 신세계 겨냥했나” 부실 검증 문제 제기
육해영 2020.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23일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에 부실한 검증과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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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 긍정적 설문조사 나와…갈등 ‘팽팽’
최동원 2020.08.28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시내면세점을 두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제주 지역 사회는지역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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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지역 면세점 특허 공고 8월로 보류…제주 여론 의식했나
육해영 2020.08.04
서울·제주 지역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번 달로 연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애초 7월 안에 개시할 예정이었던 면세점 특허 공고를 8월로 보류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제주 지역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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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지역 특허, 7월 말 공고 게시…“최종 사업자는 내년 초 결정”
육해영 2020.07.28
관세청이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서울·제주 지역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에 따라 7월 말 특허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운영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공고를 이달 안에 낼 예정이며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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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원 확대해라”vs“환원 의무 없어“…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 잡음
육해영 2020.07.17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취지로 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조건부로 허용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은면세점이 영업 이익을 지역 환원과 함께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강하게 ...
  •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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