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7월중 개최 사실상 불가능

20년 외국인 관광객 19년 대비 85.6%↓, 외래관광객 통계
관세법, “위원회, 특허 수 등 면세점 중요사항 심의”가능
면세한도·구매한도·면세역직구·면세바우처 등 이목 집중
기사입력 : 2021-07-14 17:27:52 최종수정 : 2021-07-14 17: 4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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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7월 중 개최는 어렵고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당분간 언제 개최될지 명확치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이호섭 관세제도과장은 14일 “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면세점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가 4차 대유행 시기에 있어 비대면이나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외래 관광객 통계가 예년과 달리 1개월 이상 늦게 지난 7월 8일 공개됐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면세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 하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 사진=2020 외래관광객 통계 갈무리 / 2011~2020 연도별 입국자 수(2021.07.08)

 

위원회는 지난 2018년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 2019년 5월 말 1회 개최 후 2020년에도 6월경 2회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위원회가 탄생된 배경에는 국회가 2015년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 로비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청한 결과다.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한 후 약 1년간 관세행정혁신TF를 운영해 그 결과로 도출된 권고안을 받아 들여 관세청이 면세점의 특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부처인 기재부 주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 된 것이다.

다만 관세법에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위원회의 역할이 특허수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고 폭넓게 운용될 수 있는 여지는 뒀다. 다만 기존에 2회 개최됐던 위원회는 주로 시내면세점의 특허 수를 결정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관세청장이 면세점의 특허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외부 민간위원들을 불러 기재부 주도의 면세점 특허 수 결정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 사진=김재영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산업의 변화와 과제 국회 세미나(21.06.10)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외래관광객이 대폭 줄어들고 국내 면세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달 10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개최한 국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호 교수가 ‘면세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 됐다. 당시 김 교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첫 번째는 산업의 위상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주도의 위원회가 지금처럼 단순히 특허수를 결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고 만들며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정부 주도 위원회가 연속성을 갖고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상이 높아진 위원회가 정책수립에 장기간인 3년에서 5년 운영을 하며 향후 로드맵을 세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산업의 진흥 및 발전 전망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기재부 이 과장도 “이미 위원회가 격상되어 존재하고 또 위원회에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며 올해 개최될 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게 했다.

당장 시내면세점의 특허가 결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없고 또 코로나 대유행이 광범위한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개최 및 정책 결정이 면세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면세업계는 현재 작년 2월 이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코로나 후유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불투명해진 업계의 불투명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길 끝없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가 면세업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모으는 중이라 했지만 내국인의 면세한도 증가 문제를 비롯해 세계 유일하게 존재하는 구매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드 후폭풍 이후 지속되어온 대량구매 상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면세역직구’ 제도 도입은 물론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내국인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면세바우처’ 제도 등 하나같이 현제 당장 필요한 안건들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 해도 업계에서 이를 준비하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운영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안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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