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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김재영 2026.01.19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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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소득층 위스키 밀수입 및 탈세 행위 대거 적발
김재영 2025.08.05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8월5일(화)오전 10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국내에서 고소득층이 초고가 위스키를해외직구를 통해 밀수입하거나 수입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고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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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관세청, 최근 5년간 세관별 조사·수사 압수수색 등 자료 공개
김재영 2019.06.21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밀수 등 조사 또는 수사, 압수수색 실적 등을 21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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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TF “사회지도층 휴대품 검사 강화” 권고
김선호 2018.05.31
관세청의 ‘관세행정 혁신TF’는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해 권고사항을 마련해 지난 30일 발표했다. 특별분과는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 토론을 했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밀수 가능경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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