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관세청, 최근 5년간 세관별 조사·수사 압수수색 등 자료 공개

기사입력 : 2019-06-21 18:07:1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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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밀수 등 조사 또는 수사, 압수수색 실적 등을 21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관세청이 밝힌 밀수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9조(수색), 제113조(압수·수색영장), 제115조(영장의 집행)을 근거로 한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근거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표=김재영 기자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관세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관세사범은 14년 1,838건에서 18년 3,395건으로 84.7% 증가했다. 단속금액으로는 14년 1조 1,527억에서 18년 4조 3,014억으로 273% 급증했다. 반면 지적재산권 범죄와 외환사범은 대폭 줄어들었고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세를 비롯 외환, 마약,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해 적발사례는 14년 이후 17년까지 줄어들다 18년 들어 대폭 증가 했다. 단속금액은 14년 9조 2,428억에서 17년 10조 3,618억으로 최 정점을 찍고 18년 8조 7,223억으로 다소 줄었다. 단속건수와 비례하지 않는 추세를 보여준다.

 

▲도표=김재영 기자

관세청이 압수 수색에 나선 경우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14년 부산본부세관이 308건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의 세관이 모두 638회 실행했다. 반면 18년 한 해 동안 전국 세관이 압수 수색에 나선 경우는 총 318건으로 14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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