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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제주 신규 특허 결정, 5월 중순으로 미뤄질 듯
김재영 2019.04.29
서울·제주 등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정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5월 중순으로 연기될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정부쪽 관계자 선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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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서 제외”
김선호 2019.01.08
면세점(시내·출국장·지정·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월부터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 물품에 대해 매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면세점 사용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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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인포그래픽] 2019년 변하는 면세점 제도
김선호 2018.12.12
2018년 12월 8일 '면세점 제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은 12일 "내년(2019년) 1월엔 관세법 시행령, 2~3월에는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공포한다"며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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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특허 1회 ‘갱신’에 ‘중소·중견제품’ 매출은 수수료 경감”
김선호 2018.07.30
출처=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안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며, 매출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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