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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김재영 2025.02.26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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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관세청장,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선임
김재영 2022.05.13
윤석렬 정부가 13일 제32대 관세청장으로 기재부 윤태식 세제실장을 선임했다. 윤석렬 정부는 13일 오전 차관 및 처·청장 인선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처장(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를 비롯해 8개 차관 및 10개 청장급 인사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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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 드디어 없어져
김재영 2021.12.20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면세점업계의 숙원이었던 내국인의 ‘구매한도’ 제한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관세법은 면세점에서 내국인은 면세한도는 600달러(USD)를 적용하고 구매한도는 5,600달러(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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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6일 신임 임재현 관세청장 임명
김재영 2021.03.26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차장급 인사 8명을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임재현 청장을 임명했다. 지난 27대 김낙회 청장(2014.7.26.~2016.5.24.) 이후 관세청 출신 발탁 2회(28대 천홍욱 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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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벼랑 끝’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육해영 2021.02.15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공연업,면세점 등 8개 업계를 위해 오는 3월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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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공백 막기위해 안간힘…임시매장 운영·스마트 면세 서비스 재도입 나서
육해영 2021.01.20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출국장면세점 운영 면적을 임시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항면세점에서도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 사업’을 적극 재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업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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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1만3,170명 면세점 떠나…오는 3월 대규모 실직 우려
육해영 2021.01.19
오는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연장 영업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도 문을 닫으면서 면세업계 대규모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다만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고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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