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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김재영 2025.02.26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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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관세청장,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선임
김재영 2022.05.13
윤석렬 정부가 13일 제32대 관세청장으로 기재부 윤태식 세제실장을 선임했다. 윤석렬 정부는 13일 오전 차관 및 처·청장 인선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처장(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를 비롯해 8개 차관 및 10개 청장급 인사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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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 드디어 없어져
김재영 2021.12.20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면세점업계의 숙원이었던 내국인의 ‘구매한도’ 제한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관세법은 면세점에서 내국인은 면세한도는 600달러(USD)를 적용하고 구매한도는 5,600달러(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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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6일 신임 임재현 관세청장 임명
김재영 2021.03.26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차장급 인사 8명을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임재현 청장을 임명했다. 지난 27대 김낙회 청장(2014.7.26.~2016.5.24.) 이후 관세청 출신 발탁 2회(28대 천홍욱 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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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벼랑 끝’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육해영 2021.02.15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공연업,면세점 등 8개 업계를 위해 오는 3월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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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공백 막기위해 안간힘…임시매장 운영·스마트 면세 서비스 재도입 나서
육해영 2021.01.20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출국장면세점 운영 면적을 임시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항면세점에서도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 사업’을 적극 재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업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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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1만3,170명 면세점 떠나…오는 3월 대규모 실직 우려
육해영 2021.01.19
오는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연장 영업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도 문을 닫으면서 면세업계 대규모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다만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고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입찰 신청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 법·제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 특허경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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