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공연업,면세점 등 8개 업계를 위해 오는 3월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업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간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 및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고용유지·훈련 등을 올해 1분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8개 업종 모두 지난 1월 31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중 8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량적·정성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충격이 큰 대면 서비스업 및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료=토론발표문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인천공항 면세산업 분야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2021.01.20)

앞서 국내 면세사업자는 지난 1월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양해각서에서 “면세사업자와 직영 및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고용을 90% 이상을 유지하고,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인천공항 면세점의 고용유지율은 70.2%, 한국공항공사 면세점은 56.4%에 불과했다. 양해각서 이행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15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업계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감사한 일”이라며 “다만 면세점이 작년에 얼만큼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을 도왔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세점 운영에 점수를 매기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용유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관광업 자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관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관광 산업의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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