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화점면세판매서비스노조(2020.08.11)

 

백화점면세판매서비스노조가 1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확대 촉구 등 3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인천공항의 수많은 업종 노동자들이 고용 생계불안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위기의 폭은 더 넓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들의 3대 요구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여객 수는 1월 630만9,369명에서 6월 18만2,523명으로 무려 97.1% 하락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 내 종사하는 노동자 6만215명의 46.8%가 무급 휴직, 계약해지, 권고사직 등 고용 불안에 처해진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9월을 고용 불안의 최고조로 예상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항공업·지상조업·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오는 9월 15일 종료된다”며 “벌써부터 사용자들은 무급휴직 신청에 돌입하고 있고, 희망퇴직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의무신청 방안 마련,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인상하고 노동자 1인당 1일 지급액도 7만원으로 올려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급 기간 종료 기간은 다가오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또다시 고용불안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0일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지급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당초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의 업종만 해당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코로나19 타격이 심한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까지 지정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문제는 정부가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정작 면세점 하청노동자들이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가영 부루벨코리아 조직국장은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면세점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약 90%를 넘는다”며 “그러나 면세점 안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은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소수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면세점 하청직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하려면 도‧소매업종까지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선정할 때 ‘업종’을 기준으로 삼아 면세점을 지원한 것이다”며 “하청업체의 경우 인력공급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면세점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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