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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정부입장 “‘면세점’은 제외”
김재영 2021.02.24
지난 22일 제384회 임시국회 2차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자위원회)가 개최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정부 의견을 담은 내용으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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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육해영 2020.12.0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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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횟수 12회까지 늘려야”
육해영 2020.11.30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기획재정위)은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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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재영 2020.03.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 갑)이 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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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JDC 인터넷면세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정면세점 형평성 맞춘다"
육해영 2020.01.16
관세청이 15일 다음달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이하 JDC) 인터넷면세점에도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밝혔다.해당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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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인도장 올해 7월 1일 이후 적용, 각계 의견 첨예하게 대립
육해영 2020.01.06
해외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후 여행을 편하게 즐기고 귀국 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인도장이 빠르면 올해 7월 1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을 비롯 어느 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이 설치될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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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범위 확대 입법 추진
육해영 2019.09.19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이 10일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주류 및 담배 등 일 ...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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