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정부입장 “‘면세점’은 제외”

노조,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등 포함되어야
정부, “관세법으로 엄격히 특허심사하니 면세점은 제외 타당”
추후 산자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이어질 듯
기사입력 : 2021-02-24 18:18:0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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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2020.09.01)

 

지난 22일 제384회 임시국회 2차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자위원회)가 개최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정부 의견을 담은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동우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대립되는 지점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와 입점입지제한 상업보호구역 설정 부분”이라며 “보세판매장(면세점) 관련 내용은 사실 중요 쟁점 사항은 아니었다”고 확인해 줬다.

우선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면세점이 대규모점포(3,000㎡)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논쟁이 있어 왔다. 만일 개정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로 적용될 경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신설되는 조항에 면세점도 포함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에서는 면세점의 설립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1차 핵심 고객이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제정 등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반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하인주, 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는 “2012년 재정된 이후 백화점과 면세점 근무 노동자들은 오히려 근무시간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공항면세점의 경우 24시간 근무체제도 있었다”며 “개정될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면세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표=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20.07)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면세점도 의무휴업일을 제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재난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면세점이 대규모점포로 규정될 경우 해당 조항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검토 보고서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2일 진행된 산자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정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지난해 7월 자료에 포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면세점이 일반적인 점포와 명확히 구분되며 관세법상 엄격한 특허심사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포들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2일 제시된 정부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면세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부대의견으로 “만일 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킬 경우 업태정정,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세법상 면허제도와 유통법상 등록제도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 의견은 면세점은 관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니 유통산업발전법과의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는 면세점이 유통법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에서도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한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노조)은 2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서비스노조는 “국회가 개정하려는 법안을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며 “유통재벌의 논리를 들고 나선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며 복합쇼핑몰에만 제한적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하자는 홍익표 의원의 안에만 찬성하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자위원회의 다음 회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면세점이 개정될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에 제외해야 한다는 면세업계의 주장과 개정안에 포함시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조합측의 주장은 한동안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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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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