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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관세법 개정안 최종 통과
김선호 김재영 2018.12.08
12월 8일 속개된 제364회 16차 국회 본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제도안이 통과됐다. 특허 갱신으로 대기업 면세점은 5년에서 10년(1회 갱신), 중소·중견 면세점은 10년에서 15년(2회 갱신)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됐다. 입국장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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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10월 특허 갱신심사 평가 용역 KDI에 발주
김재영, 서용하 2018.12.03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근거’도 마련됐지만 특허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심사의 주체가 민간심사위원회로 완전히 바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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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면적 확장’ 맞불로 19년 제주 대격돌 서막 열어
김재영 2018.10.30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국내 최대 면세점 두 기업이 10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특허심사장에서 만났다. 두 회사 모두 관세청 민간 위촉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이하 위원회)를 거치는 심의안건을 제출했기 때문. 심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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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180도 방향 전환
김재영 2018.10.29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하 TF)가 29일 12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했다며 ‘소통’·‘공개’·‘협치’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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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년 11월, 특허에 목 메던 면세점...고용 약속은 ‘나 몰라라’
김선호 2018.10.24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려 롯데면세점 본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부산점, 두타면세점이 서울 및 부산 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고용창출 공약은 실적이 한참 못 미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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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DF2 면세점 특허, 신라가 획득
김재영 2018.08.28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8월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포공항 DF2(주류·담배) 사업권 특허심사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신라면세점이 김포공항 특허를 획득했다. 신라면세점은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관세청 평가 심사중 5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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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맞붙는 롯데 vs 신라...“입찰가가 관건”
김선호 2018.08.23
롯데·신라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8월 28일 관세청 특허심사가 서울세관에서 개최돼 최종 사업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업계엔 한국공항공사 심사에서 롯데가 92점, 신라가 94점으로 근소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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