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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서울세관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하겠다” 기업 맞춤형 규제혁신 박차
최동원 2020.06.26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규제혁신현장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규제혁신현장발굴단 회사 대표 및 임원(6개사)과 서울본부세관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4명이 참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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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면세물류시장 새로운 변화 맞이하나
김재영 2019.11.14
면세품을 대량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되는 수출인도장이 오는 1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면세품 국내 불법유출을 원천봉쇄하고 시내 면세점 편의성 개선 강화를 목적으로 민관이 협력해 나선 사업이다. 다이고로 북적였던 시내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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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정감사 현장]관세청장 "입국장인도장 도입 검토 중",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육해영 2019.10.11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기획재정위원(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세청의 소관사항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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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인 1,000명 현장인도 제한...보따리상 '빨간불' 켜지나
육해영 2019.10.02
관세청이 면세품 불법유통의 뿌리인 다이고 1,000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품 불법유통 다이고 1,000명 우범여행자 지정’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993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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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육해영 2019.09.17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군포시 갑)이 개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숭실대학교 안승호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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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 입법
육해영 2019.09.16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을 의원 입법했다. 김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국내 거주 유학생과 외국인이 귀국 항공권을 취소해 현장인도 받은 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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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협, 8일 ‘수출인도장’ 민관합동 출범식 전격 개최
김재영 2019.08.09
한국면세점협회는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세청 관계자들과 함께 ‘수출인도장’ 민관합동 출범식(Kick-Off)을 8일 개최했다. 지난달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 법·제도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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