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면세물류시장 새로운 변화 맞이하나

수출인도장 오는 15일 시범 운영
국내 불법유통 근절과 시내면세점 편의성 개선 가능성↑
다이고, 번거로운 인도 절차 줄어
면세점, 운송 및 재포장 추가비용 생겨
기사입력 : 2019-11-14 13:54:1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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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을 대량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되는 수출인도장이 오는 1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면세품 국내 불법유출을 원천봉쇄하고 시내 면세점 편의성 개선 강화를 목적으로 민관이 협력해 나선 사업이다. 다이고로 북적였던 시내면세점 혼잡도 해당 규정을 철저히 지킬경우 일정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면세점협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인도장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 수출인도장은 인천시 오류동 DK물류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기업형 구매자로 등록한 모든 업체, 1회 출국 시 내국물품 5천불 이상 구매한 여행객, 기타 수출 인도장 이용 희망자다. 앞으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대량구매자 MG(Major Guest)는 무조건 수출인도장을 거쳐야 한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수출인도장을 거치는 MG와 SG(Small Gust)는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증명하는 교환권을 받게 된다”며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전달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는 모두 수출인도장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현장인도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에서 현장인도 되는 국산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인도방식을 다양화해 국산품 수출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보세판매장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개정해 구매제한 완화 및 적용 혜택을 늘렸다. 수출인도장 도입전 주류 50병, 담배 50보루, 가방·시계류 10개, 화장품 50개를 초과한 경우 구매를 제한했으나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면 내국물품에 한해 수량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완벽한 국산품 수출 통로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다. 화장품 제조사 등의 구매제한 기준 또한 완화됐다. 구매자 1인당 물품 판매수량을 대폭 확대하고 박스 단위 판매 등도 가능해졌다. 


기업형 구매자의 경우 해외 대량구매업체 정식직원 1명이 구매자의 교환권을 받아 수출인도장에서 대리인수가 가능하다. 대리인수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는 수출인도장 운영 관리 주체인 면세점협회가 신청자의 최근 6개월 내 발급한 회사신분증 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을 통해 확인한다. 수출인도장의 도입과 정착, 그리고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수출이라는 여러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관세청의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여진다.  

이전까지 다이고들은 현장인도를 통해 면세품을 대량 구매했다. 현장인도는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 시 매장에서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출국장면세점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에 한해서만 시내면세점 현장인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유학생과 외국인이 면세물품 구매 후 항공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장 인도받은 면세물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악용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이고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다. 번거로운 인도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이고들은 직접 물건을 받아 창고에서 재포장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인도장까지 물품을 운송해 창고 임대료 비용도 절약하게 됐다. 다만 면세점의 경우 통합물류창고에 있던 면세품을 수출인도장까지 운송 및 재포장하는 추가비용이 생겼다. 이에 대해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물류창고에서 공항으로 운송하는걸 수출인도장으로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면세품 표시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품 표시제는 국산 면세품에 면세품 스티커를 붙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출인도장을 거치지 않는 ‘SG’(Small Guest) 또한 관세청의 관리·감독 하에 관리될 예정이다. 관세청이 앞으로 면세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액 80% 이상을 다이고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이고를 규제하게 되면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관세청이 국내 불법유통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분명한 의의가 있다. 면세점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세청이지만 매번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인도장이 아직 시범운영 단계이지만 더욱 체계적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면 국내 면세시장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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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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