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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면세한도 그대로 유지”
육해영 2019.12.09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늘어나는 내국인 해외소비를 내수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지난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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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불법유통 근절 법안 상임위 통과, 현장인도 법적 토대 마련
육해영 2019.12.04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입법한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이 29일 기획재정부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됐다.지금까지 현장상황과 업계의 요청으로 현장인도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이번 법안을 통해 관세법에 구체적인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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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원회 추천받을 것” 특허심사위원회,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체’
육해영 2019.11.13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민간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번 11월 시내면세점 특허를 마지막으로 교체된다. 면세업계 최초 민간인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한지 2년만이다. 운영 기간 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던 만큼 현재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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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롯데면세점 행보 ‘주목’
육해영 2019.10.18
국정농단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에 대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같은 혐의로 법원에 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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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출 '88억 달러' 수출통계 빠져...무역의 날 인정받는다
육해영 2019.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면세품 매출 실적 88억 달러 규모가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관세청과 산업통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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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인 1,000명 현장인도 제한...보따리상 '빨간불' 켜지나
육해영 2019.10.02
관세청이 면세품 불법유통의 뿌리인 다이고 1,000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품 불법유통 다이고 1,000명 우범여행자 지정’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993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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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 받아
최동원 2019.09.27
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138명 중 65명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퇴직공직자가 대거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할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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