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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롯데면세점 행보 ‘주목’
육해영 2019.10.18
국정농단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에 대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같은 혐의로 법원에 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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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출 '88억 달러' 수출통계 빠져...무역의 날 인정받는다
육해영 2019.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면세품 매출 실적 88억 달러 규모가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관세청과 산업통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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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인 1,000명 현장인도 제한...보따리상 '빨간불' 켜지나
육해영 2019.10.02
관세청이 면세품 불법유통의 뿌리인 다이고 1,000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품 불법유통 다이고 1,000명 우범여행자 지정’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993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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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 받아
최동원 2019.09.27
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138명 중 65명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퇴직공직자가 대거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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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면세점 밀수사건 및 각종 부정비리' 처벌 결과 공개
육해영 2019.09.26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받아 2000년 이후 면세품 밀수사건 및 각정 부정비리 적발 건수를 공개했다. 이번 면세점 밀수입 사건은 모두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를 적용했다.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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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육해영 2019.09.17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군포시 갑)이 개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숭실대학교 안승호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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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 입법
육해영 2019.09.16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을 의원 입법했다. 김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국내 거주 유학생과 외국인이 귀국 항공권을 취소해 현장인도 받은 국산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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