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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법적 토대 마련 국내 불법유통 뿌리 뽑나
육해영 2020.01.08
관세청이 면세점현장인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4월 1일부터 도입한다. 면세점 현장인도는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산품을 구입할 때 제품 구매와 동시에 물건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현장인도 제도를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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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늘어, 매출 상승 반전될까
육해영 2020.01.06
오는 4월부터 제주 지정면세점(JDC, JTO)의 면세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 600달러 구매한도에 포함됐던 술과 담배가 별도한도로 지정돼 사실상 면세한도가 최대 1,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동안 매출 하락과 정체로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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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부당 반품제도 운영으로 감사원 '적발' 국산품 차별했나
육해영 2019.12.27
감사원은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이하 JDC) 면세점에 대해 납품업체에 불리한 반품제도를 운영한 점에 대해 주의를 주는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면세점이 재고물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거래에 있어 우월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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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된 다이고 시장, ‘송객수수료’ 이대로 불려도 적합한가?
육해영 2019.12.19
송객수수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면세점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송객수수료’. 송객수수료는 여행사나 가이드가 모집해 온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급부로서 통상 시내면세점에 한정됐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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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면세한도 그대로 유지”
육해영 2019.12.09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늘어나는 내국인 해외소비를 내수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지난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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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불법유통 근절 법안 상임위 통과, 현장인도 법적 토대 마련
육해영 2019.12.04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입법한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이 29일 기획재정부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됐다.지금까지 현장상황과 업계의 요청으로 현장인도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이번 법안을 통해 관세법에 구체적인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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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원회 추천받을 것” 특허심사위원회,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체’
육해영 2019.11.13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민간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번 11월 시내면세점 특허를 마지막으로 교체된다. 면세업계 최초 민간인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한지 2년만이다. 운영 기간 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던 만큼 현재 진행하 ...
신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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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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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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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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