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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세품 구매자정보, 사람 대신 ‘전자 장비’로 입력하도록 법안 발의
김재영 2019.07.31
30일,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면세품 구매자 정보 입력 방식을 ‘사람’에서 ‘전자 장비’로 바꾼다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면세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영인이 구매자의 여권번호와 이름, 항공편명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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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부터 면세점 물품 교환·환불시 관세도 환급받는다
육해영 2019.07.29
2021년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교환·환불 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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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기업 우회 진출 막아
김효원 2019.06.18
정부가 면세점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14일관세법 시행령개정을 예고했다.중소‧중견기업이 받는 관세 특례를 대기업이 받아 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계 자본 및 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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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제주 신규 특허 결정, 5월 중순으로 미뤄질 듯
김재영 2019.04.29
서울·제주 등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정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5월 중순으로 연기될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정부쪽 관계자 선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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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세소위 공항면세점 특허연장, 정부안 구체화해 논의키로
김재영 2019.03.28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공항면세점 특허 소급연장 관련 추경호 의원 법안이 논의는 됐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일단 연기됐다. 이번 법안의 최대 쟁점은 ‘형평성’이냐 ‘특혜’냐 로 상반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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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서 제외”
김선호 2019.01.08
면세점(시내·출국장·지정·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월부터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 물품에 대해 매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면세점 사용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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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2월 중 시행 예정”...공항면세점도 “10년”
김선호 2019.01.07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 중소·중견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완화 등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현재 사업자는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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