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면세점 3,600$ 구매한도 상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구체화

6월 말 기재부 발표에서 구체적 내용 나올듯
입국장 면세점 도입되며 현실화 필요성
중국은 매년 자국내 면세한도 두 배씩 증액
일본도 일찌감치 면세한도는 20만엔 적용
기사입력 : 2019-06-04 22:07:25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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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현재 1인당 3,600달러로 돼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조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정부의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소식에 즉각 반응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늘 발표 이전에 이미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에 대한 변화 방침은 감지돼 왔다. 가장 먼저 물꼬를 튼 사람은 김영문 관세청장이다. 김 청장은 지난 4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면세한도는 600달러이지만 그 외에 40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술 한 병과 담배 한보루, 그리고 60㎖ 이하의 향수 한 병은 면세한도와는 별도”라며 “사실상 1,0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 도표=최동원 기자

 

지난 31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식에 참석했던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점을 확인해 줬다.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을 약 6개월 동안 면밀히 관찰한 다음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논의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내 면세점 산업의 최대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2012년 이후 급증하자 중국은 면세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 중국의 일반적인 해외구매 면세한도는 5천 위안(720달러)으로 우리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외소비 억제를 위해 자국내에 위치한 하이난 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2012년 최초로 8천 위안(1,150달러)이라는 높은 면세한도를 설정했다.

 

▲인포그래픽=최동원 기자


이후 하이난 면세한도는 16년 1만 6천 위안(2,300달러)으로 추가 상향조정돼 해외 여행객 대비 면세한도를 3배 이상으로 조정했다. 19년에는 3만 위안(4,5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올렸다. 내수 면세혜택이 해외 5천 위안에 비해 6배나 많게 조정됐다.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면세한도는 20만 엔(1,780달러)이다. 금액만 놓고 단순비교해도 우리나라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오기 전 국내 면세점의 주요핵심 고객은 일본인 관광객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와 합리적인 면세한도를 바탕으로 ‘루이비통’ 등 명품까지 판매가 가능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관광을 바탕으로 소비세 8%가 면제되는 사후면세점이 전통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 지난 16년 5월 사후면세점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면세제도를 개편한 일본은 사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유턴으로 수혜를 받은 면세점보다 ‘택스 프리’(Tax Free) 중심으로 변화됐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면세한도의 경우 지난 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해 변화된 시점이 얼마 안됐고, 우리나라의 면세한도가 OECD 평균보다 높다”며 “입국장 면세점의 6개월 운영경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조정 검토가 현실화 된다면 글로벌 면세시장에서 우리 면세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면세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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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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