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제공 / 노석환 관세청장(2020.12.21)

2020년 관세정책을 돌아보며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전파 기간이나 범위 그리고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과거 ‘사스’(SARS, 2002)와 ‘메르스’(MERS, 2012)의 경우를 이미 훨씬 뛰어 넘었다. 국가 간 인적교류의 장벽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폭과 범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노 청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해 1월 말부터 관세청 전 직원은 곧바로 비상체계를 가동, 올해 초 ‘마스크 대란’ 극복과 이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마스크 반출입 관리와 밀수출 및 매점 매석 단속은 물론 원부자재 긴급통관 및 세정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에 매진했다”고 되돌아 봤다.

특히 앞으로 관세행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의 정책집행 우선순위도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로 바뀌고 있어 관세정책도 이에 발맞춰 조속한 위기극복과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다만 지원정책과 방향이 정책수요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련 법령, 정책시행에 따른 부작용, 유관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국내 면세산업 지원 및 정책 방향

관세청이 관리·감독하는 국내 면세점 관련 몇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서도 노 청장은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2019년 세계 최고의 매출을 올렸던 국내 면세산업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글로벌 대유행 초기부터 매우 발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 노석환 관세청장(2020.12.21)

 

노 청장은 “해외 관광객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면세산업은 관광객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 ‘1인당 품목별 구매수량 제한 한시적 완화’(2.13)와 ‘특허수수료 납부연장 및 분할 납부 지원’(2.18)을 실시하고 ‘재고물품의 내수통관’ 및 ‘제3자 반송’(4.29)을 허용했다”며 “지난 10월 해당 정책의 추가적인 시한 연장은 물론 기타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재난시기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관세법을 개정해 21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다가오는 1월 1일 부터는 면세업계의 한시적인 매출기반 조성을 위해 관할 세관에 사전 등록한 외국인에 한해 국내 체류하는 기간 동안 구매한 물품을 출국 전 여러 차례 해외로 발송할 수 있는 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면세점 업의 특성이 해외 관광객을 기반으로 유지·운영되는 산업이다 보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외국인 방문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국내 면세점 산업은 기업형 대량구매 고객을 바탕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를 생각해 빠르면 6월 늦어도 가을이면 시장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 사진=관세청 제공 / 노석환 관세청장(2020.12.21)

노 청장은 이점에 대해서도 “19년까지 국내 면세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며 “전체적인 외형의 성장은 지속되었지만 면세업계 간 과도한 경쟁 등으로 질적인 면까지 외형만큼 성장 됐다고 보긴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21년도에는 면세업계가 위기에도 안정적인 생존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면세점과 공급자간 상생방안 및 면세업계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시기지만 산업의 기반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업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내실을 다지며 성장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1년도 면세산업 전망 및 추가적인 지원정책 검토

코로나19는 백신 및 치료제가 긴급 도입되는 등 대유행 1년 만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년도에도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면세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21년 국내 면세산업에 대한 전망과 주변 경쟁국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에 대해 알아봤다.

▲ 사진=관세청 제공 / 노석환 관세청장(2020.12.21)

 

노 청장은 우선 2021년도 국내 면세산업에 대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교통연구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19년 수준으로 항공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시점은 급격하게 회복될 수 있는 V자의 경우라고 해도 2022년 3월로 보고 있으며 이보다 훨씬 완만한 U자 곡선을 그리는 경우 2023년 3월로 예상한다”며 “사실상 2021년도 국내 면세산업의 전망은 올해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이전으로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자국의 면세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6월 ‘양회’(兩會) 이후 하이난섬 개발정책과 자국민 방문시 면세한도 10만 위안 증액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추후 통계가 나오겠지만 2020년 세계 1위 면세기업은 역대 최초로 중국 기업인 ‘CDFG’(China Duty Free Group)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있는지 물었다.

▲ 사진=관세청 제공 / 노석환 관세청장(2020.12.21)

노 청장은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경쟁력은 다양한 상품구성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며 “현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특히 하이난 지역의 면세한도 확대가 우리나라 면세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노 청장은 “중국의 면세산업 성장이 우리나라 면세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는 면세업체 및 관련 정부부처 등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향후 전망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기화되는 면세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면세역직구’ 도입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도 물었다. ‘면세역직구’는 글로벌 재난 상황으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이를 도입할 경우 ‘다이고’ 중심의 비정상적인 산업구조의 타개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정품판매에 대한 국내 면세점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 청장은 국내 면세점 산업에 대해 “다양한 관광산업은 물론 면세점에 납품하는 생산자, 판매 및 유통을 담당하는 근로자 등 많은 국내 산업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면세역직구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면세점의 판매량 증가 등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연관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나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 청장은 “관련 있는 산업관계자 및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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