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내 관광산업 활성화 주요 방안은

기재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세 가지로 내놓아
의료 관광 활성화, 사후면세 한도 확대, 입출국 편의 제고
기사입력 : 2019-07-01 14:25:52 최종수정 : 2019-08-27 16: 26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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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한 후 이를 발표했다. 주목할 것은 서비스 산업 4대 유망 분야 중 하나인 관광 산업의 육성‧보완 대책이다. 관광 산업에 한해서는 크게 세 가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양국진 기자

 

첫째는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를 확대해 방한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한 것이다. 기존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는 1회당 30만원 미만, 1인에 100만원 이하이다. 이를 1회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19년 외래관광객 1분기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쇼핑’이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늘려 관광 최대 요인인 쇼핑의 매력을 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즉시 환급 시스템은 현재 2만여 개 점포 중 약 20%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성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사후면세점 위치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 사후면세 제도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그래프 = 최동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실태조사 1분기 인포그래픽 참고

둘째는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크루즈 승객에 한해서는 입‧출국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관광상륙허가증은 QR코드로 교부한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ETA)의 도입을 위한 기반도 세워 나간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 된다면 입국심사의 절차 및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평균 여행 기간이 길고 소비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 관광 산업 내의 블루 오션으로 통한다. 의료 관광객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와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의료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이태원, 명동, 강남 등 32개 관광특구에 의료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외국인 전용판매장, 면세점,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의료 광고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도 마련됐다.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를 개편한다. 개편된 서비스에는 의료인의 경력이나 서비스 만족도, 법정 수수료율이 공개되므로 환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 ICT 원격협진 기반의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후 서비스까지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서비스 산업은 내수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한 끊임없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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