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비스연맹 제공 / 국회앞 기자회견 전경(21.06.0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앞 도로에서 “면세 및 관광산업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180일→270일(90일 연장) 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년 3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여행업·관광숙박업·면세업·유원지·카지노·관광운송업 등 관광 및 면세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되어 19년 대비 매출액이 최대 80%까지 축소되어 업계 종사자들은 휴직과 희망퇴직, 해고와 폐업 등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면세점 업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 홍수지씨(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조직국장)는 “코로나 전 3만 여명에 달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1만5천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2월 인천공항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영업종료로 인해 약 5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7월에 예고된 대로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이 문을 닫는다면 또 몇 명이나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홍씨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으로 올해 1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돼 약 131개 면세점 협력업체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음에도 정작 자사 직원들에게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권고사직과 무급 휴직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다가오는 6월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 되지 않는다면 면세점 협력업체들의 대량 해고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예측된다”며 “3개월 연장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3개월 연장은 이뤄져야 하며 지난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과정에서 대기업 면세점을 상대로 8,600억 원 감면 및 유예의 조건으로 합의한 고용유지 약속이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업 및 카지노·골프장·여행업·유원지·관광운수업 종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라며 “정리해고는 물론 폐업과 매각 등으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지만 속수무책으로 회사가 언제 구조조정을 할지 폐업 신고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의 끈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말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경우 회사쪽에서 강제해고나 무급 휴직 등을 독단으로 처리 할 수 없기에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3개월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정부의 면세 및 관광산업 지원정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하거나 3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식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수준으로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이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언한 홍수지씨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은 무급휴직이나 해고의 위협이 단지 3개월간 유예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다 본질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 확산세가 백신 접종이 더욱 확대된 올해 하반기에나 그 위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연관 산업의 회복세도 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사스(SARS) 또는 메르스(MERS) 사례를 보면 이전으로 회복하는데는 적어도 18개월에서 36개월의 회복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기간 기업은 생존이 가능하지만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기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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