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계 1위 듀프리 입국장 면세점 우회진출 논란 재점화

국내 중소면세점, 체급 다른 경쟁 애초에 배제해야
듀프리코리아(유), 형식상 중소기업 확인서 문제없어
국내 대기업 독과점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 커져
롯데면세점, 태국 시내면세점 인도장 독점으로 곤란
반복적인 논란 명쾌하게 정리돼야할 시점
기사입력 : 2019-03-11 12:49:3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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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이하 듀프리코리아(유))의 면세점 우회진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소·중견만 참여할 수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입찰을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2013년 당시 중소·중견기업만 진출이 가능한 김해공항 제한경쟁입찰에 세계2위 면세업체 듀프리가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듀프리 코리아가 진입한게 발단이다. 

 

▲ 출처 = DUFRY Annual Report 2015. F-104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2013년 입찰 당시 담당자는 “김해공항 입찰 당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발급처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진위여부 등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류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 설립당시에는 중소기업법에서 외국계 기업의 지분 소유 규정이 50% 미만으로 적용돼 듀프리코리아(유)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듀프리의 우회진출 논란에 대해 “특허가 결정되고 논란이 있어 곧바로 법 규정이 정비됐다”며 “외국자본의 지분 소유 50% 미만 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14년 7월부터 발효된 중견기업시행령 제2조에서 외국계 기업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듀프리코리아(유)는 특허 획득 이후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다 17년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코리아(주)가 55%로 지분을 변경한다. 신설된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 사진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 로고 

 


듀프리코리아(유)는 중소기업에 적용된 1회 특허갱신을 조건으로 18년 8월 특허갱신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시설관리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기존 조건을 바탕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거부해 갱신이 무산됐다. 2013년 당시 계약으로 인해 지급한 임대료는 연평균 25~26% 수준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지분율을 근거로 18년 6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아 19년 김해공항 특허 재획득에 성공했다. 이때 듀프리코리아가 제시한 영업요율(임대료)는 38%에 달한다.

업계에선 대체로 외국계 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세계 1위 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본력은 물론 상품공급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를 통해 서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결재무재표를 검토하는 등 특허심사에서 책임 있고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 출처 = 한국기업평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 2018.4.24. 5p.

김해공항에서 듀프리코리아(유)와 직접 경쟁했던 부산면세점 및 에스엠면세점은 “체급이 다른 경쟁으로 중소기업의 탈을 쓴 외국계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14일 실시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경쟁이 그래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도입 및 운영이 국내 다른 공항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애초 도입이 결정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추이를 보고 국내 주요공항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020년 한국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을 국내 주요공항인 김해와 김포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 실적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면세점은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중 태국에 시내면세점을 개장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인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36년 6월까지 20년간 태국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방콕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의 면세점 큰손 킹파워 그룹이 공항인도장을 독점 계약해 인도장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는 외국기업의 우회진출이 가능한 모양새여서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원래 제한경쟁의 입법취지가 면세시장에서 대기업 독점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국내 대기업의 참여는 막으면서 외국계 기업의 우회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세계 1위 면세시장인 국내시장이 외국계 기업을 배척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반론도 존재한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점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 역시 “WTO및 FTA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에 대해 역차별이 될 경우 해당국가 및 기업의 공식적인 반발도 우려한다”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무리한 규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듀프리코리아(유)의 담당자는 “듀프리는 토마스쥴리앤코리아와 합작회사를 거치지 않고는 국내에 진출할 수 없다”는 말을 해 듀프리가 국내 대기업 시장에 직접 진출은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듀프리가 사실상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분명 토마스쥴리코리아와 한국시장 진출에 관련된 독점 계약을 맺었을 개연성이 있다”며 “듀프리를 제외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언제든 듀프리코리아(유)의 경우처럼 우회진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과정에서 듀프리는 물론 외국계 자본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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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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