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당국, ‘다이고’ 집중단속 조치 발표

19년 네트워크 시장감시에 관한 규제 조치
18년에도 6월~11월 시행했던 내용
추가된 내용 몇 가지, 변화의 핵심 될 듯
신전자상거래법 전면 적용되면 파장 커질 듯
기사입력 : 2019-06-21 09:21:1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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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상해증권보(2019.06.20)

 

중국 당국이 신전자상거래법(China’s new e-commerce law)에 기초해 ‘다이고’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상해증권보가 20일 보도했다. 상해증권보는 해당 기사에서 “시장 규제기구(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네트워크 시장감시에 관한 규제를 철저히 하겠다며 17일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공개 했다. 특히 공개된 문서에는 시장감시, 공안, 세관, 해외무역, 우편국 등 해외무역과 관련된 8개 부서가 망라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조치에 대해 21일 발행된 골드만삭스 증권 보고서는 “20일 보도된 내용대로 엄격히 시행된다면 ‘다이고’가 한국의 화장품을 주로 구입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면세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차로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바 있다. 다만 실제 법안의 효력이 발효된 올해 1월부터 시장을 관망하고 구체적인 단속 움직임은 없었다. 때문에 한국 면세시장은 1월 전체 매출액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2월과 3월 전년대비 대폭 성장하고 3월 월간 판매액 2조원을 넘긴바 있다. 또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5월에도 다시 2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도표=김재영 기자

 

다만 골드만삭스 증권 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18년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다이고’를 콕 집어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수출과 수입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강화하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다이고’에 대한 면밀한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18년에는 관련기관이 적어도 3건을 적발하라는 지시 내용이 포함됐다면 19년 조치에는 5건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들었다. 보다 엄격히 규제해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신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서서히 강도를 조정해 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호텔신라와 신세계의 주가는 오전 장개장부터 4%이상 떨어지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등 국산 대표 화장품 브랜드 역시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작년 조치가 시행될 때도 일시적인 감소는 있었기에 이번에도 중국당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실현되면 시장은 또 다시 반응할지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전자상거래법은 이미 작년부터 국내의 모든 수출입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되어 왔다. 면세점 산업으로 국한시켜 봐도 중국 ‘다이고’ 상인들의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변화되며 불안감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국내 면세산업은 언제라도 전면화 될 수 있는 중국 당국의 ‘다이고’ 규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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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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