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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데 엎친데 덮친격, 유통산업발전법·이익공유제 법제화 가능성↑
육해영 기자 2021.01.14
내달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코로나19 여파로 반사 이익을 얻은 기업이 코로나 피해 업종에게 이익을 나누는‘이익공유제’까지 공론화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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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년만에 화장품 法 ‘손질’…K뷰티 견제에 위기감 고조
육해영 기자 2021.01.11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화장품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妝品監督管理條例)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앞으로 국내 업체가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국’(N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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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동화면세점, 8일 ‘수출인도장’ 새해 첫 물량 반출
김재영 기자 2021.01.08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이 8일 롯데와 동화면세점의 물건을 필두로 ‘수출인도장’을 이용한 첫 거래를 시작했다. 수출인도장의 정식명칭은 한국면세점협회 복합물류센터로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면세점 시장의 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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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도장 다회발송, 실효성 “있다vs없다” 찬반논쟁
육해영 기자 2020.12.22
관세청이 ‘제3자 반송’ 제도의 연장선으로 내놓은 수출인도장 다회발송 허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은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라는 특성상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핵심 관건이다. 하지만 수출인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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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인 구매자 2개월간 ‘수출인도장’ 이용 가능 정책 확정 발표
김재영 기자 2020.12.21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1일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 정책에 대해 면세업계를 비롯한 각 관련단체에 내용을 통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정책 도입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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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3자 반송’ 대신할 ‘수출인도장’ 이용 다회발송에 촉각
육해영 기자 2020.12.18
면세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지난 4월 29일 도입됐던 ‘제3자 반송’ 정책이 12월 31일로 종료를 앞둬 2주도 안 남았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1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대체할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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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비행 상품 활성화’ 및 ‘수출인도장’ 이용 방안 발표
김재영 기자 2020.12.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관광비행 상품을 내년에도 확대 시행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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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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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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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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