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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마약 퇴치 대대적으로 나서
김재영 기자 2025.08.13
이재명 정부가 마약 단속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13일(수) 오전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모두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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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中 캐릭터 ‘라부부’ 짝퉁 소비자 주의 당부
김재영 기자 2025.08.06
관세청(청장 이명구) 수출입안전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6일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라부부(labubu)’의위조 제품이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관세청이소비자 보호를 위해통관 검사를 강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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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소득층 위스키 밀수입 및 탈세 행위 대거 적발
김재영 기자 2025.08.05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8월5일(화)오전 10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국내에서 고소득층이 초고가 위스키를해외직구를 통해 밀수입하거나 수입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고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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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확대
김재영 기자 2025.07.31
관세청(청장 이명구)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31일 “최근미국 관세정책에 따라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완화하고가족친화기업을지원하기 위해8월1일(금)부터중소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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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항소심 3차 공판 11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25.07.14
지난 2019년 면세점 시계밀수 사건이 수사에 들어간지 6년 만에 1심 공판이 이뤄지고 항소심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인천지방법원320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 판사)는 3차 공판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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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 해야
김재영 기자 2025.06.18
국내외 통신사 해킹 및 해외직구 플랫폼의 잦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다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해외직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가능성으로 인해 매년 갱신이 가능하도록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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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열려
김재영 기자 2025.06.13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제3형사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는 6월 13일 오후 3시 34분부터 320호 법정에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였던 이길한씨의 항소심 재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열린 항소심 첫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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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