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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24년 월급쟁이 세부담 대폭 늘어나
김재영 2025.03.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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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폴리시, 16일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서, 한국 홀로 선전”
안상준 한국면세산업연구원장 2020.09.21
권위있는 국제관계 및 외교 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각국의 경제가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이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2020년 9월 16일자 기사에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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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 정작 면세한도는 '제자리 걸음'
육해영 2019.09.23
1979년 동화면세점이 최초의 시내면세점을 개장한 이후 국내 면세시장은 매출 20조 원 돌파를 예상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한도는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득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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