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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소·중견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김재영 2025.12.18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는 12월 17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지역에 중소중견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동화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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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김재영 2024.07.08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2일 충남 천안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5회 심의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의 출국장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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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경복궁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통과
김재영 2021.04.30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30일(금)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특허심사를 신청한 경복궁면세점에 대해 총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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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원 확대해라”vs“환원 의무 없어“…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 잡음
육해영 2020.07.17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취지로 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조건부로 허용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은면세점이 영업 이익을 지역 환원과 함께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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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도운영위, 10일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김재영 2020.07.10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제도운영위원회는 “2020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 1개, 제주 조건부 1개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2019년 신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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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면세점 신규 특허 6월 말이면 결정, 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예정대로 개최”
육해영 2020.06.17
6월 말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예정대로 이번달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6월 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늦어져도 6월 마지막 날인 30일에서 하루 이틀 차이날 것이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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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6월 말로 연기
육해영 2020.05.22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던 제도운영위원회가 운영된지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6월 말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5월은 힘들 것 같고 6월 중순 혹은 6월 말에 제도운영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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