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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내란으로 정국 혼란한 가운데 면세점 특허심사 규정 슬쩍 바꿔
김재영 2025.06.04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12.3 내란 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이 슬쩍 바꿔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평가하는 항목 점수를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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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후면세점 ‘에이산’, 부가세 ‘부정환급’ 적발로 6억 엔 추징
김재영 2022.06.09
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온라인을 통해 “일본 사후면세점 업체인 ‘에이산(永山, 도쿄 타이토구 위치)’이 도쿄국세청으로부터 ‘닌텐도 스위치’를 방일 관광객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 6억 엔을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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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 현장]국내 면세업계, 비대면 본인 인증 시스템 ‘디션’ DM Plus 2.0 주목
김재영 2021.05.12
국내 면세점 업계에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 환경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본인인증 제도가 활성화 되며 특히 더 주목을 끌고 있다. ㈜디션의 ‘양우석’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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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고질적 ‘LCL 화물’ 문제 해결위해 업무협약 체결
김재영 2021.05.07
수도권 핵심 항구인 인천항을 통한 불법·부정 수입물품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통관 및 물류 흐름을 위해 인천세관이 나섰다. 인천세관은 지난 3일 평택세관과 함께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밀수단속에도 적극 나서는 등 인천항을 핵심에 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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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단속 칼 빼들어
육해영 2020.12.14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해 관세포탈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14일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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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전망] 면세업계 6월 총평 및 7월 전망
김재영 2019.06.30
6월 국내 면세업계는 ‘면세용품’ 표시제도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본격 운영, 롯데면세점 부산점 특허 갱신 등 다양한 일들이 진행됐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이고’를 직접 언급한 ‘신전자상거래법’ 시행 발표가 나오며 각 면세점들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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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월부터 외국인 시내면세점구입 국산품 '현장인도' 제한
김재영 2018.08.20
관세청은 20일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부정구매를 막기 위해 현장인도를 제한 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9월부터 외국인의 면세품 인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면세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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