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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밍퉁’(明通) 시장, 면세품 불법 거래 원천차단 조치 시행
김재영 2021.01.26
중국 ‘심천’(深川, Shenzhen) 화창베이(华强北, Huaqiangbei)에 위치한 ‘밍퉁 시장’(明通城) 상가연합회가 지난 22일 향후 상가관리 방안을 공지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한국 면세점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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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데 엎친데 덮친격, 유통산업발전법·이익공유제 법제화 가능성↑
육해영 2021.01.14
내달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코로나19 여파로 반사 이익을 얻은 기업이 코로나 피해 업종에게 이익을 나누는‘이익공유제’까지 공론화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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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당국, 4일 韓 면세품 대량 팔리는 ‘밍퉁(明通)’ 시장 전격 압수 단속
김재영 2021.01.04
새해 벽두인 1월 4일 중국 당국이 한국면세점 제품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선전(ShenZhen, 深圳)시 ‘화창베이’(華强北) 상업구역에 위치한 ‘밍퉁’(明通) 시장에 대한 전격 압수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면세점 물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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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육해영 2020.12.0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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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횟수 12회까지 늘려야”
육해영 2020.11.30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기획재정위)은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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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법안, 여야가 함께 법안 제출
육해영 2020.10.30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되어 면세점 산업이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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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②]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없어” 난항 예고
육해영 2020.10.23
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위기에 몰린국내 면세업계가면세점특허수수료 감면을 정부에 간절하게 호소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모두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사실상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은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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