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색 어 :
  • 검색구분 :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기자이름
  • 제목+내용
  • tag
  • 검색기간 :
  • 최근일주일
  • 최근1개월
  • 최근6개월
  • 최근12개월
  • 전체

Search : 90

thumbimg

[쟁점] ‘형평성’ VS ‘독과점 고착화’, 공항면세점 특허연장 간담회
김재영 2019.03.22
기획재정부가 22일 오전 10시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8999)에 대한 면세업계 의견수렴 비공개 간담회를 서울 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부측 에서는 기획재정부 이호동 관세정책관과 진승하 관세제도 ...

thumbimg

[정책] 대기업 면세점 5→10년 연장, 관세법 시행령 2월 12일자 시행
김재영 2019.02.12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10년으로 갱신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세법 시행령이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 됐다.대기업 면세점의 영업기간이 1회 갱신으로 10년 영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먼저갱신은 특허 갱신 신청 시 특허심사위원회 ...

thumbimg

[특허]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안 마련,'면세점도 이제는 상생이 살길'
김재영 2019.02.01
관세청이 2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1월 31일(목)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김갑순 위원장을 비롯 총 23인의 위원들이 모여 4시간이 넘게 진행했다. 핵심이슈는 신규 면 ...

thumbimg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관련 KDI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김재영 2019.01.11
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공청회 후속조치로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가 11일 서울역 부근 아스테리움 회의장에서 열렸다. 오늘 간담회에는 공항관계자와 면세업계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중소·중견, ...

thumbimg

면세점 제도개선 “2월 중 시행 예정”...공항면세점도 “10년”
김선호 2019.01.07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 중소·중견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완화 등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현재 사업자는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

thumbimg

[쟁점]'외국계 거대 면세점 우회진출 꼼꼼히 따져봐야...'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20일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및 갱신안에 대한 발표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KDI 김종욱 규제연구센터장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돌출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