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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형평성’ VS ‘독과점 고착화’, 공항면세점 특허연장 간담회
김재영 2019.03.22
기획재정부가 22일 오전 10시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8999)에 대한 면세업계 의견수렴 비공개 간담회를 서울 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부측 에서는 기획재정부 이호동 관세정책관과 진승하 관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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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기업 면세점 5→10년 연장, 관세법 시행령 2월 12일자 시행
김재영 2019.02.12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10년으로 갱신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세법 시행령이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 됐다.대기업 면세점의 영업기간이 1회 갱신으로 10년 영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먼저갱신은 특허 갱신 신청 시 특허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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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안 마련,'면세점도 이제는 상생이 살길'
김재영 2019.02.01
관세청이 2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1월 31일(목)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김갑순 위원장을 비롯 총 23인의 위원들이 모여 4시간이 넘게 진행했다. 핵심이슈는 신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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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관련 KDI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김재영 2019.01.11
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공청회 후속조치로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가 11일 서울역 부근 아스테리움 회의장에서 열렸다. 오늘 간담회에는 공항관계자와 면세업계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중소·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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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2월 중 시행 예정”...공항면세점도 “10년”
김선호 2019.01.07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 중소·중견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완화 등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현재 사업자는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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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국계 거대 면세점 우회진출 꼼꼼히 따져봐야...'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20일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및 갱신안에 대한 발표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KDI 김종욱 규제연구센터장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돌출 ...
  • 법·제도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19일 베이징서 개최
    한국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중국 해관총서(총서장 쑨메이쥔)는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현지 시각 3월 19일(목) 오후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특히,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의 이
  • Korea DF
    신세계免 , 면세품 인도에 AI 물류 시스템 도입
    신세계면세점(대표 이석구) 관계자는 20일 “신세계가 LG전자 스마트팩토리와 협력해 AI 기반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면세품 인도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일반 유통과 달리 고객이 출국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출국 시간에 맞춰 인도장에서 전달해야 하는 구조로, 물류 운영 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한 관리가 필
  • Hotel
    신라스테이, 브랜드파워 7년 연속 1위 달성
    신라스테이(대표 박상오) 관계자는 20일 “ 2026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비즈니스 호텔 부문에서 신라스테이가 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조사해 산업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지표다. 올해는 전국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대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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