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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에서도 담배 구매 가능해져…“3월 중 도입 예정”
육해영 2020.02.13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2일 입국장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시장 교란 등의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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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올해부터 기업회계기준 따라…논란 종지부 찍나
육해영 2020.02.05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이 아닌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달라지는 2020년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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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법적 토대 마련 국내 불법유통 뿌리 뽑나
육해영 2020.01.08
관세청이 면세점현장인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4월 1일부터 도입한다. 면세점 현장인도는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산품을 구입할 때 제품 구매와 동시에 물건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현장인도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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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인도장 올해 7월 1일 이후 적용, 각계 의견 첨예하게 대립
육해영 2020.01.06
해외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후 여행을 편하게 즐기고 귀국 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인도장이 빠르면 올해 7월 1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을 비롯 어느 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이 설치될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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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늘어, 매출 상승 반전될까
육해영 2020.01.06
오는 4월부터 제주 지정면세점(JDC, JTO)의 면세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 600달러 구매한도에 포함됐던 술과 담배가 별도한도로 지정돼 사실상 면세한도가 최대 1,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동안 매출 하락과 정체로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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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면세한도 그대로 유지”
육해영 2019.12.09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늘어나는 내국인 해외소비를 내수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지난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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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한 면세품도 관세 환급받는다
최동원 2019.12.06
해외여행 후 국내로 들어올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면세품의 교환·환불을 원할 경우 미리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환불·교환 규칙이 정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
신세게
인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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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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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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